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2년 8월 31일		제출연월일: 2022. 9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자치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,

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읍ㆍ면의 리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(안 별표 1)

- 송동면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(신평리, 송기리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22. 8. 5. ～ 2022.  8. 25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제출사항없음

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 호

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백평, 부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읍․면	리명	이장 정수	분리명	반	관 할 구 역
송동	신평	1	백평	1	691~710, 893～896, 900, 901, 934～947
					969～981, 986～1016, 산83-3
				2	156～171, 173～195, 256-3, 257-6, 750-2~773, 848～968, 916～921, 1704, 2090-5
송동	송기	1	부동	1	265～304
				2	28, 98-2, 361～488, 650～652, 산6-1, 산71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[별표 1]

남원시 읍ㆍ면의 이ㆍ반장 정수 및  이ㆍ반의 관할구역 총괄표

[별표 1]

남원시 읍ㆍ면의 이ㆍ반장 정수 및  이ㆍ반의 관할구역 총괄표

읍․면	리명	이장 정수	분리명	반	관 할 구 역
송동	신평	1	백평	1	691~710, 893～896, 900, 901, 934～947
					969～981, 986～1016, 산83-3
				2	256-3, 257-6, 750-2~773, 848～968, 916～921, 156～195, 1704, 2090-5
송동	송기	1	부동	1	265～304
				2	28, 98-2, 361～488, 산 6-1, 산 71

읍․면	리명	이장 정수	분리명	반	관 할 구 역
송동	신평	1	백평	1	691~710, 893～896, 900, 901, 934～947
					969～981, 986～1016, 산83-3
				2	156～171, 173～195, 256-3, 257-6, 750-2~773, 848～968, 916～921, 1704, 2090-5
송동	송기	1	부동	1	265～304
				2	28, 98-2, 361～488, 650～652산 6-1, 산 71,

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      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         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